이동통신사 위약금 분석 (새롭게 도입된 위약금3 정책)

* 2012년 12월 05일 기준으로 SK텔레콤에서만 시행중이며, 차후 KT와 LG U+도 도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 11월 01일 국내최초로 새로운 위약금제도인 위약금3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국내최초로 위약금3를 도입한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내년초에 도입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KT와 LG U+도 큰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위약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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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할인을 통하여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서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24개월 또는 30개월의 약정할인에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휴대폰 사용자의 대부분이 약정가입을 통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약정할인에 가입이 된 상태에서 번호이동을 하거나,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해당 이동통신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기변경으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위약금은 SK Telecom, Olleh KT, LG U+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114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3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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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62(월 16,000원할인) / 위약금(100,000원) 기준의 그래프 2012년 11월 01일 SK텔레콤에서 새롭게 도입한 위약금3 정책은 차후 Olleh KT와 LG U+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위약금3는 기존의 무약정 할인제도를 약정 할인제도로 변경한 것이며, 약정할인에 가입이 된 상태에서 번호이동을 하거나,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요금제를 통하여 할인받은 만큼의 할인반환금과 위약금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합니다. 이동통신사 위약금은 매달마다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할인반환금은 계속해서 오르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3개월 30일을 사용하고 번호이동 또는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약 140,800원의 할인반환금을 납부해야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히 24개월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내야하며, 위약금이라는 족쇄를 통하여 번호이동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합니다.

 위약금3 정책은 단말기의 구입경로와 무관하게 중고 휴대폰을 사용하려는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말기가 파손되거나 분실하여 새 단말기를 구입해야하는 경우에도 기기변경을 한다면, 약정을 계속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약금3 정책에 가입된 경우 24개월 약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6개월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약금3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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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존 위약금방식(그래프)
 2012년 11월 이전에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위약금2가 가입되어 있을 것 입니다.
 위약금2는 평균 10만원정도로, 매달 위약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혀 불합리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2) 기존 위약금방식(표)

1개월 : 95,833	2개월 : 91,667	3개월 : 87,500	4개월 : 83,333	5개월 : 79,167
6개월 : 75,000	7개월 : 70,833	8개월 : 66,667	9개월 : 62,500	10개월 : 58,333
11개월 : 54,167	12개월 : 50,000	13개월 : 45,833	14개월 : 41,667	15개월 : 37,500
16개월 : 33,333	17개월 : 29,167	18개월 : 25,000	19개월 : 20,833	20개월 : 16,667
21개월 : 12,500	22개월 : 8,333	23개월 : 4,167	24개월 : 0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만원의 위약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상기의 그래프와 큰 차이 없이, 매달 위약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번호이동과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철회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2-1) 새로운 위약금3 방식(그래프)
 2012년 11월 이후에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위약금2와 할인반환금 정책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LTE62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새로운 위약금3 방식은 기존의 스페셜 약정할인 24로 가입되던 사항을 LTE 플러스 약정할인 24로 변경하여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2) 새로운 위약금3 방식(표)

1개월 : 16,000	2개월 : 32000	3개월 : 48000	4개월 : 64000	5개월 : 80000
6개월 : 96000	7개월 : 105600	8개월 : 115200	9개월 : 124800	10개월 : 134400
11개월 : 144000	12개월 : 153600	13개월 : 159200	14개월 : 164800	15개월 : 170400
16개월 : 176000	17개월 : 173600	18개월 : 171200	19개월 : 168800	20개월 : 166400
21개월 : 160000	22개월 : 153600	23개월 : 147200	24개월 : 140800	25개월 : 0

 LTE62요금제를 통하여 매달 16,000원을 할인받는다고 가정을 하여 작성된 표입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표시된 산정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새로운 위약금이 적용된 LTE 플러스 약정할인 24에 대한 사항은 이곳(새창)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3의 가장 큰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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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제도와 다르게 통신료 지출이 늘어난다.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는 요금제에 무관하게 특정된 위약금이 낮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약금3 정책은 약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번호이동을 하거나,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지출을 유발하게 됩니다.

2) 평균 휴대폰 교체주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의 휴대폰 교체주기가 2년 미만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쳐폰을 사용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성능이 향상된 휴대폰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용자들은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제품 휴대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사용자의 대다수가 2년 단위로 휴대폰을 교체하기 때문에 위약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새 휴대폰 구입시에는 번호이동을 통하여 할인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으로부터 8년전에 실시된 설문조사(새창)에서는 휴대폰을 2년 이상 사용하는 사례가 49%로 압도적이었던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약금3가 적용된 예와 적용되지 않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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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무지게떡냠냠님이 2012년 11월 28일 게시한 아이폰5 16GB(iPhone5 16GB)를 구입할 경우 SK텔레콤과 Olleh KT의 계약철회시 고객부담액을 표시하고 있는 표입니다. SK텔레콤와 Olleh KT의 계약철회시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최소 17,600원 ~ 최대 193,6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Olleh KT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중에 SK텔레콤이 실시중인 위약금3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새 단말기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Olleh KT에서 위약금3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